벤처·투자자, 제3자 연대책임 제한 해법 놓고 충돌

신기술금융업권의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두고 벤처기업과 투자자,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บริการการเงินเกาหลีใต้는 17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16일 김진홍(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투자계약상 창업자 등 개인에게 사업 실패 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 창업 생태계 보호를 함께 검토했다.

벤처업계는 정상적인 사업 실패와 위법·부당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배(한인배) 벤처기업협회 부문장은 “정상적인 사업 실패와 위법·부당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투자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벤처투자에는 동일한 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기관의 성격보다 행위 유형에 따른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지영(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투자자가 연대책임을 요구하면 협상력이 약한 피투자기업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개인에 대한 책임 부과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에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종수(강종수) 콜즈다이나믹스 대표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전면 책임을 지우기보다 위약벌과 같은 별도 안전장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웅(김종웅) 아이이에스지 대표와 조영린(조영린) 에버트레져 대표도 글로벌 투자와 재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회적 책임 전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투자자 측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초기 벤처뿐 아니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도 투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봉섭(김봉섭) 한국성장금융 실장은 정책자금에는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민간자금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병두(허병두) 아주아이비투자 본부장은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 특성상 자금 사고를 막을 관리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준일(길준일) 하나벤처스는 개별 계약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회수시장 활성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학균(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일률적 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괄 금지와 시장 자율 사이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순섭(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계약 관행을 파악한 뒤 하위 규정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린(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면 동일 규제가 바람직하지만 업권의 성격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계약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책임 조항뿐 아니라 다른 계약 조항을 통한 우회적 책임 부과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정이 신기술사업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입법과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이나 최종 제도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실제 계약 관행과 시장 의견을 추가로 검토한 뒤 모범규준·법령 개선과 자율적인 계약문화 개선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신기술금융업권에 적용될 제3자 연대책임 기준과 제도 정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