สหรัฐถกกฎหมาย CLARITY เดือด ดันสเต이블คอยน์-โทเคน ETF โต แต่ ‘ผู้บริโภค’ ถูกเบียดข้างเวที

‘CLARITY 법안’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공방이 장기전으로 흐르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일반 소비자’가 논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대신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자산 규제 틀을 마련하는 ‘CLARITY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 사이의 이해 충돌이 이어지면서 핵심 내용이 크게 후퇴했다. 특히 은행 로비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혁신보다는 기존 이익 구조 보호에 방점을 찍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소비자들은 약 58억 달러(약 8조9000억 원)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금융 취약 계층에 집중됐고, 예금 평균 금리는 0.38% 수준에 그쳐 소비자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송금, 실시간 결제, 낮은 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젊은층, 이민자, 프리랜서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치권은 은행 이익과 규제 완급 조절에 초점을 맞추며, 새로운 기술 도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의 약 88%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약 75%도 해외 발행 기반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CLARITY 법안’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과 기술 채택 지연의 결과로 해석한다. ‘소비자 보호’ 명분 아래 진행되는 입법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미국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의 다음 성장 동력이 ‘월가 대체’가 아닌 ‘월가와의 통합’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금융 인프라와 결합해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ETF(상장지수펀드)가 자리한다. ETF는 낮은 보수, 높은 유동성, 규제 안정성, 광범위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이미 전통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확립한 상품이다.

2026년 1월 F/m 인베스트먼트와 RBB 펀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미 국채 ETF(TBIL)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는 방안’을 신청했다. 기존 ETF 구조와 규제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유권 기록만 블록체인으로 이전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규제 안’에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로 본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에서 검증됐다. ‘디지털 달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다음 단계는 국채·주식·채권 등 ‘실제 자산 기반 토큰’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토큰화된 ETF는 담보 활용, 실시간 결제, 프로그래머블 자산 등 기능을 통해 기존 금융상품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 전통 금융의 언어(ETF·국채·주식) 위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입히는 방식이,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경로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기관과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구조 위의 혁신’이다. 기존 법적·제도적 틀을 활용하면서도, 디지털 인프라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는 모델이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 포인트도 비교적 뚜렷하다. 우선 스트레티지(Strategy)는 우선주 배당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BTC) 32개를 약 250만 달러에 매도했다. 평균 매도 단가는 7만7,135달러 수준으로, 배당 재원을 온체인 자산에서 회수해 현금화한 셈이다.

CLARITY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CEO가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 갈등이 더욱 부각됐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대체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며,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규제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의견’ 다이먼의 발언은 기존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예금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씨티는 토큰화 증권 시장이 2030년까지 약 5조5,000억 달러(약 8,4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온체인 국채와 토큰화 주식에 대한 수요가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지목됐다. 이는 미 국채 ETF 토큰화 시도와 같은 사례가 예외적인 실험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비즈니스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물자산(RWA) 기반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조용한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이다. 주간 거래 규모는 약 450억~6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금 흐름이 ‘원자재 중심’에서 ‘주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기준 주식 관련 거래는 약 180억 달러로, 불과 얼마 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하며 원자재 거래 규모를 추월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자재·지수·외환을 넘어서 ‘24시간 주식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대로 원자재는 이벤트 중심의 단기 거래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는 양상이다. 거시 지표 발표, 지정학적 이슈 등 특정 이벤트에 따라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트레이딩 수단으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견’ RWA 파생상품이 주식 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온체인에서 ‘실물에 연동된 레버리지·헤지 수단’을 전통 주식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단순 실험 단계를 지나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CLARITY 법안’과 같은 규제의 명확성,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자산에 대한 제도권 수용 여부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이 흐름을 ‘억제’할지, 아니면 ‘관리된 혁신’으로 끌어안을지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지형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