ศึกเดือด ‘คาลชี’ ชนเนวาดา: ศาลสหรัฐชี้ชะตาอนาคตตลาดทำนายราคาและดีไฟบนคริปโต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앞세워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쉬(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을 사실상 지원하면서, 이들을 ‘불법 도박’으로 규정한 네바다주와의 정면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예측시장을 연방법이 관할하는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지, 각 주(州)가 규제하는 ‘온라인 도박’으로 볼지를 가르는 핵심 시험대가 되고 있다. ‘예측시장’과 ‘이벤트 기반 거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어디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미국 예측시장과 크립토 기반 온체인 예측 프로토콜 전반의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칼쉬가 제기한 ‘네바다 규제당국의 제재 집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네바다 게임규제위원회(Nevada Gaming Control Board)는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네바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관련 예측 계약을 제공하는 칼쉬의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네바다는 그동안 유사한 구조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제재를 가해온 만큼, 예측시장을 ‘도박 상품’으로 보는 주정부들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네바다 규제당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칼쉬가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 계약’이 본질적으로 ‘스포츠 베팅’이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경기 결과 등 스포츠 이벤트의 발생 여부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본다. 네바다 측은 이 구조가 기존 스포츠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네바다법상 명백히 ‘스포츠 도박’에 해당하는 만큼 주(州) 게이밍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바다 당국은 칼쉬가 적법한 인허가 없이 사실상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의 엄격한 베팅 시장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송에서 네바다는 칼쉬가 네바다 내에서 관련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칼쉬의 네바다 대상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칼쉬는 자신들의 상품을 ‘도박이 아닌 금융 파생상품’이라고 규정한다. 칼쉬 측은 자사가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인가를 받은 합법적 파생상품 거래소이며, 경제지표·선거·정책 등 다양한 현실 사건에 대한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사건이 주 도박법의 영역이 아니라 연방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파생상품 규제가 주 도박법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중이다.

‘CFTC’는 이번 분쟁의 정중앙에 서 있다.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가 이끄는 CFTC는 예측시장 방어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연방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연방 규제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CFTC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amicus brief)에서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를 각 주가 임의로 ‘불법 도박’으로 재분류해 금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연방 관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칼쉬와 폴리마켓을 공식적으로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행정부는 예측시장을 ‘도박 산업’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바라보며, 이벤트 기반 거래를 자본시장 인프라에 편입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연방 측은 “각 주가 제각각 금지·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가 파편화되고, 전국 단위 파생상품 시장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방 단일 시장’이라는 명분을 통해 예측시장을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예측 플랫폼의 기본 구조는 단순하다. 이용자들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반영한 가격(통상 1~99센트)에 맞춰 계약을 사고판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면 계약 가치는 1달러가 되고, 발생하지 않으면 0이 되는 식이다. 정치, 경제, 날씨 등 다양한 주제가 거래되지만, 실제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스포츠 관련 이벤트에 쏠려 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과 스포츠 베팅의 경계’가 특히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측시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미 여러 주로 확산된 상태다. 매사추세츠, 테네시 등 일부 주는 자국 도박법 위반을 근거로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고, 사업자들은 CFTC 감독을 방패 삼아 ‘연방법 우선 원칙’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칼쉬와 폴리마켓의 사업 모델뿐 아니라, ‘예측시장’이라는 산업 자체의 존립 근거가 법정에서 정밀 검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네바다 소송은 단기적으로 칼쉬에게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칼쉬가 항소 절차를 밟는 한편,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에 긴급 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미국 내 예측시장은 ‘연방 규제를 받는 합법 파생상품 시장’으로 제도권에 안착할 수도 있고, ‘주 도박법의 적용 대상’으로 쪼개진 채 축소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분쟁은 특정 플랫폼을 넘어, 미국인이 ‘이벤트 기반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금융 투기’와 ‘온라인 도박’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예측시장의 성장 경로는 물론, 크립토 기반 온체인 예측 프로토콜이 어떤 규제 틀 속에서 운영될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측시장’이 연방 차원의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각 주의 ‘도박 규제’ 아래 놓이느냐가 향후 몇 년간 미국 예측시장과 디파이(DeFi) 온체인 베팅 생태계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