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โซลานา(SOL)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발생한 ‘러그풀’ 사기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DEX 범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온체인 거래까지 직접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디파이(DeFi)와 DEX 시장 전반에 중요한 ‘규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5월 11일 피의자 5명을 체포한 데 이어 27일 모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솔라나 기반 DEX에서 밈코인 ‘CATFI’를 발행한 뒤 시세 조작과 유동성 탈취를 통해 투자자 256명에게 약 9억 원(약 6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박모 씨는 가짜 인플루언서 계정 ‘이더 파더(Eth Father)’로 활동하며 커뮤니티 관심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일당은 사전에 할당된 지갑에 토큰을 집중 보유한 뒤, 순환 거래와 ‘워시 트레이딩’을 반복해 약 26시간 만에 가격을 1001배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동성을 전부 인출하며 약 4억 원(약 26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2명은 도피를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피의자 가운데 1명은 범행 이후 약 3개월간 신분을 숨기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CATFI 사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처음으로 DEX 범죄에 적용된 사례다. 그동안 해당 법률은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에서 일어난 시세 조작과 불공정 거래에 주로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온체인 거래 행위’ 자체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검찰은 별도의 거래소 등록 여부나 토큰 상장 절차 위반이 아니라, ‘사기 및 시세 조작’ 조항에 초점을 맞췄다. 허위 인플루언서 활동, 내부 물량 은폐, 순환 거래 및 워시 트레이딩 등 일련의 행위를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의 기망적 수법’으로 보고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운영 주체가 없는 DEX 환경에서도, *행위 그 자체*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분명히 한 셈이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오프램프(off-ramp)’ 구간이었다. 수사 당국은 먼저 블록체인 상의 지갑 군집 분석을 통해 내부 물량이 특정 주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여러 주소 사이에서 반복되는 거래 패턴을 추적해 시세 조작 정황을 특정했다. 이후 익명 지갑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법정화폐로 전환되는 중앙화 거래소 구간에서 KYC(신원 인증) 정보를 확보하면서 피의자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에는 피의자들이 “해킹 피해로 인해 자산이 유출됐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건이 종결될 분위기였으나, 금융위원회 재이첩 이후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공조에 나서면서 재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전체 범죄 구조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디파이와 DEX에서도 ‘익명성’이 완전한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꼽힌다.
이번 사례는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디파이 시장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법 집행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은 2026년부터 가상자산 플랫폼에 ‘5분 단위 정산’과 자동 거래중단(서킷 브레이커) 장치 도입, 스테이블코인 100% 준비금 의무화 등 고강도 규제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BTC) 현물 ETF 금지 정책 재검토 움직임도 병행되며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2025년까지 한국에서는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당국은 디파이 영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혀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DEX에 최초로 적용한 이번 CATFI 사건은,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화 구조를 내세운 프로젝트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찰은 “디지털 자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례를 계기로 “DEX 역시 더 이상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익명성과 탈중앙화라는 구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분석*과 *오프램프 추적*이 결합될 경우 충분히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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